로봇도 세금내야 합니다.

로봇도 세금내야 합니다.

 

 

1. 일자리가 줄어 세금 낼 사람이 줄어든다.

 

시간이 갈수록 인간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되면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늘어날 것이고, 그들을 위한 지속적인 자금투입으로 국가재정은 점점 엉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유럽국가에서는 로봇세를 검토하고 있다.

 

인간이 일을 하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하니, 대신 일하는 로봇에게 세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자동화 장비를 많이 쓰는 회사에 세금을 더 부과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렇게 만들어진 재원은 다시 일하지 않는 인간에게 나눠주게 된다.

몇십년만 지나면 인간의 노동은 많은 변화를 가질 것이다.

 

 

 

2. 기본소득 시대가 온다.

기본소득은 자리 잡을 것이고, 주5일 근무가 추억이 될 것이다.

 

소비를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

 

결국 로봇은 일하고 인간은 소비하는 세상이 정말 일어날 것 같다.

 

대한민국은 요즘 기본소득 논쟁으로 뜨겁다.

 

코로나 사태로 처음 시도한 보편적 재난지원금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다는 통계가 나왔다.

특히 일반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만약 기본소득을 매월 제공하고 쓸 수있는 곳을 대기업이 아닌 서민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한정한다면 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문제는 재원이다.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고, 로봇세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1년 후 대통령 선거가 있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요 정책으로 기본소득을 선택했다.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유일하게 경기도민 모두에게 10만원을 제공했다.

 

다른 대권 후보들은 포플리즘이라고 비난하지만, 시대의 흐름은 이미 기본소득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과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이 노력해 이룬 재산을 과도한 과세로 빼앗아 간다면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만약 예상되로 실현된다면 정책 운영의 세밀함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