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10년 계약 만료 후 권리금 보상
상가를 10년 계약을 만료하면 권리금은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받을 수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권리금 확보에 방해를 줘서는 안되며 방해할 경우 이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야 한다. 권리금에 대한 내용은 하기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①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 제10조의3(권리금의 정의 등) ②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행복한 노후준비/부동산
2022. 7. 9. 07:54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링크
TAG
- 상가매도#명품ETF#미국#한국#삼성전자
- TIGER 차이나 전기차 SOLACTIVE ETF
- 워렌버핏#버크셔해셔웨이#장기투자
- 조명희#샘물#매육점에서
- 스핑크스의 비애#
- 중국주식#안유화#변화#문화#천기누설#숲# ETF
- 2차전지#바이든#반도체#최태원#삼성#SK#LG#현대
- 펀드#ETF#패러다임#운영수수료#자금이탈
- 아무르를 보고서#
- 나무#숲#주식투자#안정적인#ETF#개인연금#IRP#ISA
- 노키아#삼성#애플#화웨이#휴대폰#자동차#테슬라#ETF#승자#시장전체
- 주식#사업#직장인#명품#ETF#삼성전자#CEO
- 부동산#주식#동시투자#ETF#2차전지#삼성전자
- 승리호#달러#비트코인#ARKK#마윈#캐시우드#일론머스크#넷플릭스
- 생의 광무
- 삼성전자#장기투자#줍줍시대#날아다니는자동차#반도체
- 강남주식#삼성전자#애플#ETF#장기투자
- 분열의 고
- 미국주식#MOON#ETF#직딩작가
- 성숙의 축복
- 이재용#이건희#삼성전자
- 개인연금#IRP#ISA#해외ETF
- 삼성전자#클래스#삼성전자임대업#1위#개미
- 양동이#돈#파이프#노후#주식#우량주#ETF
- 주식투자#공부#확신#마인드
- 주식#공포#기회#투자
- 현대차#아이오닉5#전기차#LIT#Tiger 한국 2차전지# Tiger 중국 2차전지
- 조명희
- 온 저자 사람이#조명희#인연
- 결과#분석#우상향#2차대전#미국주식#장기투자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